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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대통령, 16회 연속 불출석 재판: 궐석 재판 속행, '정치적 언사' 공방 가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공판에서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판 절차를 속행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불출석의 사유를 둘러싼 공방은 물론, 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비판 발언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I. 16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의 궐석 재판 속행 결정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가 혈당을 급변시켜 망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에 불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며 궐석 재판 속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II. 윤측, 문형배 전 권한대행 비판에 '정치적 언사 의심' 반박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불출석 문제 외에도 법조계 인사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변호인단은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권한대행의 비판은 법원 내부의 판단에 대한 외부적 견해일 수 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 밖 공방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하며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III. 내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 허용과 제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특검 사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계 허용 범위에는 제한이 따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의견을 고려하여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특검팀은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 보장 위해의 염려"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개 재판의 원칙과 수사 기밀 보호 및 증언의 진실성 확보라는 법익 간의 균형을 고려한 재판부의 신중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IV. 핵심 증인들의 출석과 특검 수사의 심화
이날 속행 공판에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실장은 군 관련 기밀 및 내란 의혹과 관련된 군 내부의 동향과 정보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경우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 사법기관 내부의 정황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강행되고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는 재판 단계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궐석 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증인들의 진술은 향후 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