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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구인 갈림길: 윤석열 前 대통령, 해병특검 재차 불응…특검팀 체포영장 검토 착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는 8일 예정된 특검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 착수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출석 요구에 이어 이번에도 '변호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 협조 의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특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연이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수사팀과 전직 대통령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응: 재판 일정과 변호인 사정의 정당성 논란
윤 전 대통령 측의 연이은 출석 거부는 수사 장기화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으나, 이번 8일 소환에 대해서는 변호인 사정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이유를 내세워 소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토요일 조사' 배려에도 불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주중이 아닌 토요일을 조사 날짜로 지정하는 최대한의 배려를 했습니다. 정 특검보는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의자 신분의 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정의 구현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검의 경고: 체포영장 포함 강제구인 검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차 불응에 대해 강도 높은 강제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불출석 시 대처 방안으로 추가 소환 일정 지정, 그리고 바로 구인하는 방안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인 방안에 '체포영장 청구' 포함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착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록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수사 기관의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법적 조치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 해병특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 주요 내용
- 불응 사유: 변호인 사정 (지난달 23일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불응)
- 특검 입장: 조사 예정대로 진행, 수사 협조 촉구
- 검토 방안: 추가 소환 지정 또는 바로 구인
- 최고 수위: 체포영장 청구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특검의 판단과 수사 방향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 'VIP 격노'와 수사 외압의 정점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낸 사실('VIP 격노')을 확인했으며, 이후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강력한 질책이 있었음을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국방부의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일련의 외압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입니다.
*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의혹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조사할 혐의가 복잡하고 중대한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차례의 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차 소환 불응은 사법 정의와 수사 기관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정치 및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의 실현을 위해, 특검팀은 어떠한 타협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