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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만의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서 '국회의원 축출' 곽종근 증인과 직접 공방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무려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재판을 속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해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 간의 치열한 직접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예고되었습니다.
1️⃣ 4개월 만의 출석과 재판부의 경고 ⚠️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출석은 장기간의 재판 거부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법부의 강한 의지와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 지연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 재판장의 경고 메시지
- **불출석 기간:**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연속 불출석.
- **재판부 경고:**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 이는 재판 지연 전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윤 전 대통령 모습:**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했습니다.
2️⃣ 핵심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충돌 예고 🗣️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출석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핵심 증언을 해온 인물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내란 혐의의 실체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공방이 될 전망입니다.
📌 곽 전 사령관의 핵심 증언
- **증언 내용:**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
- **과거 출석:** 이 증언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도 반복되어 사건의 핵심 증거로 다뤄져 왔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 **직접 신문 가능성:**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두 사람 간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3️⃣ 내란특별검사법 '재판 중계 의무화' 위헌 심판 제청 신청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에 앞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개 재판의 원칙과 피고인의 인권 및 재판권 사이의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 변호인단의 주장
- **대상 조항:** 내란특별검사법의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 **신청 취지:** 변호인은 재판 중계가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
- **목적:**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4️⃣ 속행 공판의 의미와 향후 절차 📌
이번 속행 공판은 장기간 표류했던 내란 재판이 본 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피고인의 출석과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내란 혐의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 재판 절차와 혐의
- **재판명:**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 **향후 절차:** 곽 전 사령관 증인 신문 이후 다른 주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거쳐 특검의 최종 구형 및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재판 30일 공판 핵심
- **출석 여부:** 4개월 만의 출석 (총 16차례 불출석 후).
- **재판부 경고:**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 부담".
- **주요 혐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핵심 증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축출 지시' 증언).
- **쟁점:** 윤 전 대통령의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 신문 가능성.
- **추가 신청:** 변호인단, 내란특검법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위헌 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