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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테러인가, 법 집행인가: 추경호 체포동의안 통과와 국민의힘의 '사법부 기개' 호소
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의 정치적 파장
✔ 사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국민의힘 대응: 표결 불참 및 로텐더홀 규탄대회 개최, 혐의 적용을 "야당 탄압"이자 "정치 테러"로 규정.
✔ 최대 우려: 영장 발부 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비판 공세가 심화될 우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대립을 넘어 사법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가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 표결에 전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다고 맹렬히 비판하며,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Ⅱ. 야당 탄압 규탄과 '정권 조기 종식' 경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버튼이 내란 몰이 종식 버튼이 아닌, 오히려 정권의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결국 국민적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는 대여 투쟁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역시 "우리 당을 내란으로 몰아 독재로 가려는 것"이라며, 검찰, 사법부, 언론, 야당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없애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STOP, 불법특검 OUT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 장외 투쟁 성격이 짙은 규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Ⅲ. 사법부를 향한 압박: '기개와 양심'에 기대는 반격 전략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의 핵심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법원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보고, 사법부만은 상식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개와 양심이, 이 땅에 상식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엉터리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우리는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고 공언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를 여당의 내란 몰이 종식의 신호탄으로 삼아 본격적인 국민 심판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고도의 압박 전략입니다.
Ⅳ. 비상계엄 1년 및 대표 취임 100일의 중첩된 위기
당 지도부의 고민은 단순히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 초 영장실질심사가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시점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과 교묘하게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여론의 공세가 재점화되는 동시에, 민주당이 주도해온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100일간의 성과를 평가받아야 할 시기에 발생한 지도부의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당의 대여 투쟁 동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오찬 등을 통해 향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대여 투쟁 방식 및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Ⅴ. 향후 대응 전략: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고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 의원의 영장 내용이 대부분 허구에 가깝고 특검의 추론에 맞춘 영장이라 발부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의 발언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과 특검이 해 온 내란 몰이가 허구라는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며, 이를 정국 반전의 전기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당 지도부는 영장 기각이라는 희망과 내부 요구라는 현실 사이에서 복잡한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국민의힘의 정체성 및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