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이민 단속, '유효 비자' 한국인도 체포... '실적' 위한 무차별 단속 논란
가디언, ICE 내부 문건 입수해 보도... 적법 체류자도 구금, 인권 침해 논란 확산
📖 목차
⚖️ '합법' 한국인 근로자, 美 이민 단속에 체포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영국 유력 매체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문건을 토대로,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 최소 1명이 유효한 비자 소지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는 미국 이민 당국이 합법적으로 체류 및 근로를 하고 있던 외국인까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체포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한국인은 협력사인 한국 기업 SFA 관계자로, B1·B2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디언의 폭로, '실적'에 눈먼 당국의 횡포
가디언이 공개한 ICE 문건에 따르면, 이민 단속 요원은 해당 한국인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은 구금되었고, 결국 자진 출국을 수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최근 불법 이민자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이 낳은 부작용으로 보인다. 이민 당국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개별 단속 대상자의 불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체포 및 구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민 당국, 법적 근거 없이 구금했나
조지아주 이민 전문 변호사인 찰스 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유효한 비자를 가진 사람을 합법적인 절차 없이 구금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이민 당국이 내부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강행했다는 사실은, 단속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미국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법적 보호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트럼프의 초강경 이민 정책,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태도?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정책이 특정 인종 및 국적에 대한 차별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는 기업 관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로 오인받았다.
미국 사회는 과거에도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이민 단속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외국인,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결론: 외교적 마찰 가능성과 인권 문제 재조명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 실패를 넘어 외교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체포되고 구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단속은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