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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셧다운 39일째, 오바마 케어 폐지 vs 보조금 연장: 트럼프發 ‘필리버스터 핵옵션’ 요구 격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8일(현지시간)을 기해 무려 39일째에 접어들면서, 워싱턴 정가는 극심한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된 사태의 핵심 쟁점은 다름 아닌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1년 연장을 요구하며 셧다운 종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화당은 이를 일축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필리버스터 폐지'라는 초강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난하며, 이들이 "우리의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53석)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불발되는 것은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옵션(Nuclear Option)의 실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오바마 케어 폐지' 구호와 재정 비판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국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임 대통령의 유산인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 ACA)'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거대하고 나쁜 보험사들로부터 돈만 빨아들이는 형편없는 의료제도"로 규정하며, 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1. 수천억 달러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에 지급되는 수천억 달러를 국민들에게 직접 줘서" 그들이 "훨씬 더 나은 의료보험을 스스로 구입하고 그 후에도 돈이 남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시장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옹호하며, 오바마 케어의 정부 주도적인 보조금 지급 체계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근본적인 입장을 반영합니다.
2. '세계 최악의 의료제도'라는 프레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투입되는 재정 대비 세계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난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오바마 케어를 완전한 실패작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조금 1년 연장' 제안 자체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nonstarter)는 공화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접근성 확대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정부 개입 최소화와 시장 경쟁 강조라는 공화당의 핵심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 트럼프와 밴스 부통령의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
셧다운을 끝내고 공화당이 원하는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안건 종결 투표를 위해 상원 전체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클로처, Cloture)을 요구하는 제도로, 소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 견제 수단입니다.
1. 핵옵션(Nuclear Option) 가동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는 것, 즉 '핵옵션'을 가동하라고 공화당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단독으로도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셧다운 종결뿐 아니라 공화당의 장기적인 입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산입니다.
2.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폐지 가능성 언급
밴스 부통령 역시 이 주장에 가세하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도 성향이었던 맨친(조 맨친)과 시네마(커스틴 시네마) 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극좌 세력에게 정치생명이 파괴되었음을 언급하며,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화당이 먼저 핵옵션을 써야 민주당의 미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 공화당의 망설임: '부메랑 효과'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이나 인사 인준 요구에 협조적이었던 공화당이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부메랑 효과'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똑같이 적용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공화당은 미래에 민주당의 진보적인 입법을 막을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셧다운과 오바마 케어 문제 해결이 급하더라도,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성과 소수당 보호 장치를 위해 핵옵션은 포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 평행선을 달리는 셧다운 종결 협상
현재 셧다운 종결을 위한 협상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두고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되었습니다.
- **민주당의 제안:**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한다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동의하겠다.
- **공화당의 거부:** 민주당의 제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nonstarter)"고 일축.
이처럼 오바마 케어의 유지와 폐지라는 근본적인 이념 대립이 셧다운이라는 정치적 현안에 묶이면서,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셧다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공화당 주류까지 겨냥하고 있어 워싱턴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결국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 전략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