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토안보장관 "구금 한국인, 출국 명령 무시"... '추방' 언급에 해석 분분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 공식 입장 표명... 자진출국 아닌 '추방' 언급 배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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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토안보장관, 구금 한국인 관련 공식 언급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근로자 사태와 관련하여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놈 장관은 '파이브 아이즈' 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구금된 한국인 대부분이 '출국 명령(removal order)'을 무시한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수(a few)"는 다른 범죄 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여, 구금된 한국인들의 상황이 단순한 체류 자격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 '출국 명령 무시' 발언의 숨은 의미
놈 장관의 "출국 명령 무시"라는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 당국이 이번 대규모 단속에 앞서 해당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업 측에 모종의 통보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순히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 것을 넘어, 이미 출국 명령이 내려진 이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강제적으로 구금 조치에 들어갔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diplomacy '추방'과 '자진출국'의 미묘한 입장차
놈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추방될 예정"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리 외교 소식통의 발표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다.
자진출국 역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과 승인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미측 입장에서 이를 '추방'이라는 큰 틀의 표현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rm_handshake 미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 옹호
놈 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국 투자를 억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는 훌륭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여, 이번 조치가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라는 강력한 경고임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은 놈 장관이 이번 일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그같이 행동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의 조치를 옹호했다고 전했다.
🗽 시카고 이민 단속 및 주방위군 계획 '전속력 진행'
한편, 놈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확대 및 주방위군 파견 계획이 지역 당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그는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이민 단속 강화와 치안 유지를 위한 군 병력 투입 계획이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번 발언이 향후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
놈 장관의 이번 발언은 '자진출국'을 추진하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한미 양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엇갈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번 사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 간의 소통과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