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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하는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비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 서론: 미궁 속 한미 협상, 대통령의 결단이 가져온 타결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숨겨진 비화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입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1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의 대미 투자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최종적인 **깔끔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술회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복잡하고 첨예한 협상 과정을 통해 **"행정가들이 대체할 수 없는 종합 판단과 담대함 등 정치인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깊은 소감을 전하며, **'높은 곳에서 역사와 대화하는 정치'**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 👑 선의를 기반으로 한 결정은 없다: 대통령의 최종 승부수
1-1. '실질적으로 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의 거부
김용범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협상의 이견을 좁힌 후, **200억 달러 상한선**에 대해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200억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을 얻어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실무진은 이 정도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이 지난 뒤, **더 강경하게** 나서며 **"깔끔한 200억 달러 아니면 못 하겠다"**는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1-2.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기준
대통령이 **모호한 표현을 거부**한 이유는 **역사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명확하게 명시된 조건**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원칙**을 제시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단과 담대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했던 협상의 **주도권**을 한국 쪽으로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2∼3일 지난 뒤 더 강경하게, 깔끔한 200억 달러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셨다. 표현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순 없다."
2. ⚔️ '을사늑약' 표현까지 오간 긴장감과 협상 전술
2-1. 8월 워싱턴 회담의 무산 위기
김 실장은 이번 경주 회담에 앞서 진행되었던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한미 정상회담** 역시 **관세협상 문제 때문에 무산될 뻔했다**고 돌아봤습니다. 당시 미국이 보내온 문서는 김 실장이 **'을사늑약'**을 언급할 정도로 **불리하고 강압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안 지켜지면 몰취한다'는 등 모든 표현이 강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며 **강대강 협상**을 지원하여 협상력을 유지했습니다.
2-2. APEC을 앞둔 극적인 최종 타결
경주 정상회담 당일 아침까지도 난항을 겪던 협상은 **김정관 장관의 문자 한 통**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APEC은 APEC대로 잘 치르고 협상을 이어가자'**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200억 달러를 확정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하냐'**는 결정적인 답장이 온 것입니다. 이 답변을 토대로 양측은 **30분에서 1시간 안에 패키지 내용을 완성**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종 결과가 사나흘 전에 **'감내 가능한 안'**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익 배분 비율) 5대 5는 못 얻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3. 🇰🇷 군함 건조와 핵잠수함 논의: 실무적 영역
3-1. 핵 추진 잠수함의 오해와 명확화
협상의 군사적 요소였던 **핵 추진 잠수함 조항**이 팩트시트에 담긴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김 실장은 8월 정상회담에서 이미 **80~90%는 논의된 사안**이었으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오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해를 풀고 내용을 더 명확히 하자는 의미**로 언급했고, 실무 논의가 진행된 덕분에 **빠르게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할 가능성**을 언급한 조항은 **미국 법을 고치지 않아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실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2. 부동산 대책과 주택 공급 압박
한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김 실장은 **"가격 급등의 모든 상황이 갖춰졌는데 단기적으로 공급이 바로 따라갈 수 없어 응급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고, 몇 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현재 **"필사적으로 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해 주택공급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하여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결론: 정치인의 영역과 행정가의 자기 성찰
**김용범 정책실장**은 모든 협상 과정을 되돌아보며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을 보면서, 행정가들이 대체할 수 없는 종합 판단과 담대함 등 정치인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느꼈다"**고 진심 어린 소회를 밝혔습니다. **'높은 곳에서 역사와 대화하는 정치의 긍정적 역할'**을 체감했다는 그의 말은 **행정 실무와 정치적 리더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을 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그는 **"이제 역사의 한고비를 넘었고 앞으로도 '굽이굽이'가 있을 것"**이라며 **자만하지 않고 갈 길이 멀다**는 겸손함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전날 국회 운영위 언쟁에 대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해야겠다"**며 **공직자로서의 자기 성찰**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