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0억 달러 백지수표인가"... 한미 투자 협상, 장기 교착 국면 진입
7월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난항... 미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백지수표' 요구, 한국은 국익 사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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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의 숨겨진 쟁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무역 분쟁의 핵심이었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큰 전제가 깔려 있었다. 바로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이 후속 조치를 위한 양국 간의 실무 및 장관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 일본의 '굴욕적' 선례와 트럼프의 압박
이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일본의 선례가 지목되고 있다. 앞서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처를 지정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등 일본에 불리한 조항을 다수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를 앞세워 한국에게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나는 그들(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관세 원상 복귀 우려 속, 한국의 전략적 접근
한국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인하 조치가 지연되면서 자칫 상호 관세가 다시 25%로 원상 복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전체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당장 자동차 관세 인하가 급하다고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협상의 이익 균형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치우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또한 "한국 정부 역시 일본과는 다른 방식의 투자 구조를 짜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마스가 카드'와 같은 대안의 필요성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한국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잘 못하는 분야인 조선, 원자력, 반도체 등에서 산업 협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미국을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원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는 대신, 한국의 철강사가 파이프를 공급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식의 협력 모델이다. 이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같은 카드를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 결론: 경제와 국익을 건 치열한 수 싸움
이번 한미 투자 협상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에 맞서 한국은 전략적인 판단과 유연한 협상 기술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쫓기듯 합의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