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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격화: 민주당 "정쟁 의도" vs. 박지원 "여야 합의 시 나와야" 공방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출석 요구가 과거 문제를 빌미로 한 정쟁 의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관례상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출석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1. 민주당, "대통령실의 출석 저지 의혹은 사실 무근" 일축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라디오 출연을 통해 대통령실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대통령실 차원의 부당한 조율이나 압력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보다는 여야 간의 합의 사항 또는 당 차원의 조율 문제임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건 아니다"라며, 당이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염려하여 조율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김 부속실장 요구는 과거 문제로 정쟁하려는 의도" 비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의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부속실장은 과거 총무비서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총무비서관의 고유 업무인 청와대 살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김 전 총무비서관(현 부속실장)을 불러내 과거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인 행정부 감시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표적 감사의 성격이 짙다는 민주당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아가 박 수석대변인은 "그것(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합의해 줄 여당이 어디 있나"라며,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증인 채택 요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습니다.
3. 박지원 의원의 '원칙론'과 '정면 돌파' 조언
한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를 통해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다"는 관례를 언급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하면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김 부속실장에게 정면 돌파를 주문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만약 김 비서관(부속실장)이라면 나오겠다"며, 김 부속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처럼 비리가 있는 인물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만사현통'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비리나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부속실장이 출석하여 당당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똑똑하고 야무진 인물, 나와서 한바탕 할 것"
박지원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한 과거 일화까지 공개했습니다.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을 당시,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 "(국감에) 안 나온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출석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부속실장을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평가하며,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을 통해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5. 증인 채택의 관건: 여야 합의와 정치적 타협의 무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관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와 맞물려 정치적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지적대로, 결국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는 여야 간의 최종적인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 목적이라고 규정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 핵심부의 감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압박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라는 헌법적 권한이 정치적 대립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제한되는지를 보여주는 첨예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 대통령실 입장: 박수현 대변인, 출석 저지 의도 없음 확인.
- 민주당 공식 입장: 국민의힘의 요구는 총무 업무가 아닌 과거 문제로 정쟁하려는 목적. 합의 가능성 낮음.
- 박지원 의원 입장: 관례상 출석 예는 없으나, 여야 합의 시 나와야 함. 비리 없다면 정면 돌파해야.
- 핵심 관건: 여야 간의 증인 채택 합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