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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강력 반박: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 억지 정치공세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촉발된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화(鎭火)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취하자, 민주당은 해당 결정이 정치적 개입이 아닌 법률 원칙과 검찰의 내부 반성에 따른 자제라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공세'와 '구태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 법률 원칙에 입각한 결정
민주당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을 '포기'가 아닌 '자제'라고 규정하며, 이 결정이 명확한 법률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소 결정 기준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라는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검찰 스스로가 기계적인 항소를 자제하고 법리적인 실익을 따져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백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무리하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상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러한 법률 원칙과 논리를 무시하고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일선팀 반발에 대한 해명: '내부 반성'에 기인한 지시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대장동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로부터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점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외압에 의한 굴복이 아닌, 내부적인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항소를 해왔는데, 이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사법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대검이 이러한 오랜 관행을 개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지시한 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장 대변인은 논란의 전부가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의 결정을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기헌 의원은 "검찰을 권력 쟁취의 개로써 망하게 한 자가 사망을 운운한다"고 비꼬며, 검찰의 정치화를 유도했던 과거 세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 "검사가 아니라 조폭": 남욱 증언을 통한 수사팀 맹공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을 넘어서,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공격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증언을 언급하며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가 아닌 회유와 협박을 통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대장동 사건, 즉시 공소 취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잡으라는 범죄자는 안 잡고 이재명 잡겠다고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쁜 검사들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남욱의 증언을 통해 대장동 사건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고,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의 후폭풍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제한 결과일 뿐이라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방탄' 프레임 대 '구태 정치' 프레임의 대립
결국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권력형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국민의힘과 '법리 무시 구태 정치' 프레임으로 맞서는 민주당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승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을 억지로 연결 짓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가 새로운 법무부 지휘부 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폐지하고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공세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며, 법리적 판단을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는 검찰의 역할과 중립성,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일갈하며, 검찰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