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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안전 위협' 논란 속: 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와 '종묘 재개발'은 '전시행정'의 작태라 맹공
📜 서론: '한강버스 사고'를 기회로, 민주당의 오세훈 시정 전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등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전시행정'**의 대명사라며 맹렬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사고를 **"오 시장의 무능과 근시안적인 행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였으며, 한강버스가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단순 사고 지적을 넘어 **서울시정 전반**의 **안전불감증**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소리입니다.
1. 🛥️ 한강버스의 비극: '시민 안전 담보' 정치적 쇼 규탄
1-1. '안전 테스트' 강행 비판과 구시대적 행정 진단
민주당은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한강버스 운항 강행이 **"기본적인 안전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테스트'를 하듯 운항을 강행한"** 구시대적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시 예산**을 담보로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시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1-2. 개통 후 16차례 사고, 위험의 명확한 신호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와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개통 첫날부터 **총 16차례의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운항 **전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의 사고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 위에 보여주기 행정을 쌓아 올릴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주장하며,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현장점검과 미비한 안전 대비책 폭로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사고 발생 지점인 **잠실선착장 현장점검** 후, **"노선에 맞는 수난구조대도 부족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적정 용량의 예인선**도 없이 운항을 시작하여 사고 선박조차 예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는 **"충분한 대비와 점검 없이 성급하게 운항을 재개한 서울시 책임"**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천 의원은 오 시장의 사과와 함께 **한강버스 운항 중단 및 안전문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2. 🗣️ 정치적 공세 확산: '안전 행정'을 통한 시장직 압박
2-1.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의 안전 행정 강조
**정청래 대표** 역시 한강버스 사고 보도를 공유하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강조하며 오 시장 비판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시정 문제로 끝내지 않고 **오 시장의 리더십과 시정 운영 능력** 전반을 흔드는 **정치적 공세**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2. 서울시장 후보군의 긴급 면담 요청과 사퇴 촉구
특히 **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오세훈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장점검 참여와 더불어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사고 관련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시민 안전이 진심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강버스를 **"혈세 낭비 졸속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했고, **서영교 의원**은 **오 시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3. ⚠️ 하인리히 법칙 경고: 전시행정 야욕이 재난의 문을 연다
3-1. 경미한 사고 뒤에 숨은 대형 재난의 위험
**박홍근 의원**과 **김영배 의원**은 연이어 **'하인리히 법칙'**을 거론하며 **경미한 사고들이 대형 재난의 전조**임을 경고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전시행정 야욕이 재난의 문을 열고 있다"**고 직격했으며, 김 의원 역시 **"각종 사고 소식은 대형사고 1건을 향한 전조증상이자 경고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안전보다 '보여주기'를 우선하는 시정 철학** 자체가 **서울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위험 경고**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지적한 오세훈 시정의 '전시행정' 사례
- 한강버스: 기본적인 안전 기준 미비, 정치적 쇼, 총 16차례 사고 발생.
- 세운4구역 재개발: 종묘 인근 높이 제한 71.9m $\rightarrow$ 145m 상향, 용적률 대폭 상승으로 특혜 및 문화유산 훼손 의혹.
4. 🏛️ 문화유산 훼손 논란: 종묘 인근 재개발의 졸속 추진 비판
4-1. 종묘 경관을 무시한 고층화 합의 변경
민주당의 비판은 한강버스에 국한되지 않고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보수 정권 시절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건물 **높이 제한을 71.9m로 합의**했으나, 오 시장이 **일방적인 변경 고시**로 이를 **145m까지 상향**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2. 개발업자 특혜 및 '개인 영달' 비판
한 정책위의장은 또한 **용적률을 600%에서 1,000%로 올리는 것**은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종묘의 나지막한 경관이 주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고층 건물이 있어야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 훼손까지 불사하겠다는 작태"**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온전히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서울시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결론: 서울시정의 방향 전환 촉구, 대결 구도의 심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집중 공세는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들**이 **안전과 역사적 가치**를 희생하고 **정치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전시행정'**이라는 프레임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한강버스 사고**를 기점으로 **종묘 재개발 논란**까지 엮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서울시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과 **시정의 방향 전환** 여부가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