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띠지 분실' 사건, 더불어민주당 "특검 수사가 답"
이재명 대통령 '상설 특검' 지시...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주장하며 검찰 심판 예고
📖 목차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특검 수사 촉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의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조직범죄' 의혹, 청문회 증언에 대한 비판
김 원내대변인은 '건진법사 띠지' 분실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고 규정하며, 검찰 조직 전체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기억 안 난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의 발언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꼬집었다.
📜 '정적 제거용 조작 기소' 증언 터져 나와
민주당은 '건진법사 띠지' 분실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역시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펼쳤다. 입법청문회에서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 살려주겠다고 검찰이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증언을 토대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 대통령과 엮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건을 조작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 배상윤 회장 인터뷰, 민주당 주장의 근거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제시했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 회장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배 회장의 이 발언이 검찰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검찰의 수사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주장이다.
⚖️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김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의혹들을 종합하며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들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물론, 정국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