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대법관 26명' 증원안 확정... 사법개혁 논란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 공약 현실화... 법원 '절충안' 수용에도 당내·외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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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개특위, '대법관 26명' 증원안 최종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대법관 증원과 관련하여,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원'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체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새롭게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하향 조정의 이유, '사법부 의견' 반영인가?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법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다소 낮춘 것은 이러한 사법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절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 역시 "사개특위 안이 26명이 된 것은 법원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절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증원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숫자만 늘리는 게 정의 아냐'... 당내 반대 목소리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마치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정의 실현이고 사법 개혁인 것처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관 숫자는 9~15명"이라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 이번 증원안이 비현실적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무작정 대법관 수만 늘리면 오히려 재판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실질적인 개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사법 개혁의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이번 증원안이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 '하급심 판사 증원'도 함께 검토...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함께 일선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급심 판사를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법 개혁의 목표가 대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안이 더 큰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만큼, 실질적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하급심 판사 증원안이 오히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이르면 25일 본회의 처리... 향후 전망은?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반발과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법안이 원활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단순히 사법부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이 될 것이다. 과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이 성공적인 사법 개혁으로 이어질지, 혹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