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 속도 낸다...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가닥 🗳️

1.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 민주당의 선택은?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할 부처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이번 의총에서 '행정안전부' 안이 대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 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기존 검찰 조직과의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다른 쟁점은 추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4일에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7일에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특히, 원내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의지가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정 간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수청 관할 문제 외에도 여러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환경부로 개편될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경우, 거버넌스 체제 개편을 통한 확대 개편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도 5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노동안전 대책, 자연재해 재난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의총은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