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미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 김민석 총리-밴스 부통령 회담 분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50분간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쿠팡 정보유출 및 로비 의혹, 한국 내 내란 재판, 종교계 수사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미 관계는 특정 기업의 로비에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다"며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했고, 밴스 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양측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1. 쿠팡 논란과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 확인
이번 회담의 가장 뜨거운 현안은 미국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쿠팡 문제였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쿠팡의 정보 유출 보고 지연과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투자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기한 '반미 친중' 프레임에 대해 "특정 기업의 로비가 양국 정상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단언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법적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통한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2. 사법 정의와 종교의 자유: 한국 시스템에 대한 존중
밴스 부통령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과 손현보 목사 구속 등 미국 조야 일각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한국의 민주적 사법 절차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일교 수사 등은 종교 탄압이 아닌 '불법 정교 유착'에 대한 법 집행임을 강조했으며, 이에 밴스 부통령은 한국 사법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양국 간 오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3. 북미 관계의 돌파구, '대북 특사' 접근법 제안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한국 측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구체적인 접근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 기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전략적 조언을 비중 있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조선·핵잠수함·에너지: 미래 전략 산업의 동맹 강화
경제 및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지난해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이 논의되었습니다. 김 총리는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관심사를 언급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 내부의 '관료적 지연'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 계획을 실현해 나가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이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과 에너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 41년 만의 단독 방미, 핫라인 구축과 실용 외교의 결실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초 예정된 40분을 넘겨 5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은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한 것은 현재 한미 관계의 밀도를 잘 보여줍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을 한국으로 공식 초청하며, 직접 조선소 현장을 안내하겠다는 제안으로 실용적인 외교 행보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