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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 지형의 대전환: 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이 대북 방어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명시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한편, 미군 전력이 본토 방어와 대중 억제에 집중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또한 대북 견제에서 대중 견제의 '전초기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NDS 수립의 핵심 인물인 엘브리지 콜비 차관의 방한 메시지에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자주국방'의 결단: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 발표 이후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030년 6월 임기 종료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올해 전환의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술적 검증을 넘어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필요한 마지막 단계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대북 방어의 '한국 주도' 명문화
미 국방부가 공개한 NDS의 핵심은 동맹국에 대한 책임 분담의 강화입니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이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 등을 통해 '한국 주도'의 방위 원칙이 명기된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내 자국 전력의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군에 더 넓은 작전지휘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으며, 역설적으로 전작권 전환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 대북 억제에서 '대중 견제'로
향후 주한미군의 성격은 단순한 대남 방어군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NDS가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주한미군의 임무 초점 또한 베이징을 직접 조준하는 대중 견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한국을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한 점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중국 견제의 핵심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병력 유지 혹은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4. 콜비 차관 방한의 함의: 트럼프 2기 안보 가이드라인
25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행보는 향후 한미 안보 협력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NDS 수립을 주도한 그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과 고위 당국자 면담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안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숫자가 아닌 '역량' 중심이어야 한다는 미국의 일관된 주장이 콜비 차관을 통해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 전력의 구성과 규모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5. 자주국방과 동맹의 조화: 포스트 전작권 시대의 과제
전작권 전환 가속화는 우리 군에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감시·정찰 및 정밀 타격 능력인 필수 군사 역량의 조기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로 전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관리하는 영민한 전략도 요구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이 단순한 권한 환수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안보 주권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