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검찰의 '실형 구형'과 그 의미
2019년 대한민국 정치계를 뒤흔들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이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비롯한 엄정한 형량을 구형하며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 목차
⏳ 5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검찰의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대한민국 정치계를 뜨겁게 달궜던 중대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5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마침내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한 수위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 구형
검찰의 구형 내용 중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실형 구형이었다. 검찰은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원외인사들 역시 징역 10개월에서 벌금 300만원까지의 구형을 받았다.
💬 피고인 측의 혐의 부인과 법정 공방
검찰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치적 정당성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반발했다.
🏛️ 사건의 전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극한 대치
이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 결론: 한국 정치사에 남을 사법부의 판단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법정 공방을 넘어, 국회선진화법의 효력과 정치적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검찰은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리고 그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