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통제 공백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건 핑퐁' 심화될까?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발표, '최후의 보루' 보완수사권 사수 위한 검찰의 반격 예고
📖 목차
🚨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정부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에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이자 강력한 반발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수사 기능을 일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보완수사권만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향후 이를 둘러싸고 여야, 검경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이유다.
🏓 '사건 핑퐁' 심화 우려, 수사 지연 문제의 현실
가장 큰 우려는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심각해진 '사건 핑퐁' 현상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경찰로 다시 내려가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요구권'만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끝없이 지연되고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구속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위해 구속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실 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 사법 통제 공백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난항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수사 지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법 시스템 전반의 통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시스템에서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재기 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적인 것이 되어, 잘못된 수사 결론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공소 유지 역량 저하, 유죄 입증의 어려움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소 이후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역량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수사 경험이 없는 공소 검사가 경찰의 송치 기록만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경찰이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재판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재판 중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 팽팽한 줄다리기,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여야와 검찰, 경찰 간의 치열한 논의를 예고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직접수사 포기라는 '대승적' 결정을 내린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수사권만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검찰의 '핑퐁'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하며, 검찰이 수사권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이 어떻게 조율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사법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