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개혁입법'에 쓴소리…검찰개혁은 보완하고, 사법부 독립성 지켜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안의 원칙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권익 침해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목차
👨⚖️ 검찰개혁 법안, '보완'이 필수적인 이유
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방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자칫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 대법관 증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대법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된 현 구조에서는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심리구조 개편, 임명 절차의 민주화, 다양성 보장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적인 확대만으로는 사법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6대 입법 과제 제안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6대 핵심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조사국 신설법, 제2의 이춘석 방지법(주식거래신고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강화법 등 정치사법 분야의 개혁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법,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법 등 부동산 분야와 남북 합의 제도화법 등 통일 분야의 과제도 제시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부동산 법안, 공공성 훼손 지적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공공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공공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는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개발 이익에 치우쳐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실련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 결론: 정치적 구호 넘어선 '실질적 개혁' 필요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하는 첫 시험대라고 평가하며, 여당이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진정한 협치 능력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취지만이 아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숙의의 과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