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중 시위 깽판"... 경찰, 명동 진입 전면 금지, 상권 보호와 외교적 마찰 해소
이재명 대통령 '대책 주문'과 명동 상권의 호소에 따른 경찰의 강경 대응
📖 목차
🚫 시위의 새로운 국면: 명동 진입 전면 금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명동의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 온 '혐중 시위'의 명동 내 진입을 전면 금지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시위단체인 '민초결사대' 등에 명동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가 내려졌다.
이전에는 명동 이면도로 내 집회를 허용하고 중국대사관 100m 이내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는 시위의 자유와 함께 공공의 안전, 그리고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경찰의 고심이 담긴 결정으로 보인다.
🗣️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를 "깽판"이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비판이 나온 다음 날인 10일,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마찰 유발 행위 금지' 통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2일, 명동 진입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로 이어지며 대통령의 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명동 상권의 간절한 호소와 그 배경
경찰의 이번 결정에는 명동 상권의 간절한 호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명동 상권 업체들이 가입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전날 남대문경찰서에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명동 상권은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명동 상권의 주요 고객이다. 하지만 혐중 시위로 인해 명동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로 인해 상권이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그리고 외교적 마찰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안전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특히 이번 시위는 외교적 사안과도 연결되어 있어, 자칫 국가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 결론: 시위 문화의 성숙을 위한 논의
경찰의 이번 조치는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지만, 명동 상권을 보호하고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위의 자유와 동시에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