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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정치 편향' 발언 혐의 둘러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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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향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전격 체포, 그리고 첫 조사
수갑을 찬 채 압송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경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체포 직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로 압송되었고, 오후 6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첫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보다는 경찰의 출석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2. 체포영장에 명시된 '정치 편향' 발언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으로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대선 및 보궐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3.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의 강력한 반발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이유가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 측 담당자가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날인 10월 1일에 체포영장이 신청되었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비열함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이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게 된 시점을 노려 체포를 시도했다는 주장으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신병 처리의 향방: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이 전 위원장 측은 3일 오전 조사가 재개되는 대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그리고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심문 기일을 열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소환 불응과 혐의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사기관의 적법성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