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 있을까?"...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복잡한 속내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초강력 대책을 발표하자 건설업계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실효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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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력 제재, 우려와 긴장감 교차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심지어는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극도로 긴장하며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당연히 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재의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정책의 전제에 대한 의문, '복합적 요인' 간과했나?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사고 원인이 건설사의 부실한 관리에 있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 개인, 발주처 등 다양한 주체의 책임이 얽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순히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위만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과 실태조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징금이 신용등급에 미칠 파장
이번 대책 중 가장 큰 우려를 사는 부분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러한 수준의 과징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기업의 공시 대상이 되어 회사 신용등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적·사법적 제재는 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 긍정적 평가: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의 중요성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시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적정 공기를 확보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기와 공사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적절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결론: 위축된 업계에 필요한 '실질적 보완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설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발주처와 하청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비로소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