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승의 은혜'를 욕보인 10대... 교사 성 착취물 제작·유포, 결국 실형 선고
- "선생님이 예뻐서"... 딥페이크 기술로 범행, 부정기형 선고
목차
1. 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10대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
존경과 배움의 공간이어야 할 교실에서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7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창경 판사는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 내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원은 A군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2. '딥페이크'가 만든 디지털 범죄... 교사들의 신뢰를 짓밟다 👩🏫
A군이 저지른 범행은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섭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영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습니다. 단순히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A군은 한술 더 떠 합성한 사진을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교사들이, 정작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 의해 디지털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3. "선생님이 예뻐서"... 변명 뒤에 숨겨진 왜곡된 욕망 🗣️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아름다움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끔찍한 성범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감안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이미 교육 당국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받고 퇴학 처분된 상태입니다.
4. '사회 비난 가능성' 높은 범죄, 피해 회복은 불가능 💔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한번 유포된 영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들은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범죄자가 SNS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퍼져나간 영상물은 언제든 다시 유포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급증하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