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경제 현안 긴급 진단... 주택 공급, 물가, 재정 건전성 등 해법 제시
'3차 추경 없다' 선 그은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우려' 인정하며 미래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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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 '공급'에 방점 찍은 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바로 주택시장 안정 문제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수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오후에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고 설명하며, 착공 이후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택이 시장에 더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구 부총리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며, 이를 위해 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달 중 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럼요"라고 자신 있게 답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했다.
🛒 서민 생활 물가 관리, 특별한 노력 기울이겠다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또한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구 부총리는 물가 수준이 예상 범위에 있지만, 특히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 서비스·외식물가의 상승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물가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며, 조만간 발표할 '추석 물가 대책'에서도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 재정적자 우려 속, 미래를 위한 '집중 투자' 강조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같은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정부가 눈앞의 숫자보다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역대 최대폭으로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언급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당분간은 재정 건전성 관리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노동·기업 규제, 사회적 합의와 인센티브로 해결
마지막으로 정년연장과 기업 규제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공감대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혀, 획일적인 규제 대신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