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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9월 28일 | 정부 핵심 전산망 마비 사태, 경찰·국과수·소방 합동 감식으로 화재 원인과 관리 책임 규명 본격화
지난 26일, 정부 핵심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하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정보 기반 시설의 취약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28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현장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 감식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초진을 선언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감식을 진행하며 사고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과학수사계장은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감정 의뢰를 마쳤으며, 이날 오후까지 계속된 감식에서는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일 오전에도 추가 감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김용일 형사과장 (총경)을 팀장으로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담수사팀의 핵심 수사 목표는 화재를 유발한 '무정전·전원 장치 (UPS)' 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성능이지만, 일단 발화하면 진압이 매우 어렵고 열폭주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정확한 폭발 원인 분석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수사팀은 단순 발화 원인 규명을 넘어,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산실에서 반출되어 현재 수조에 담가 안정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배터리들은 잔류 전기가 완전히 제거되는 2~3일 뒤에야 국과수에 감식 의뢰될 방침입니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야 정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 측이 밝힌 화재 발생 경위는 전산실 운영의 취약점을 시사합니다. 작업자 13명이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경위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터리 자체의 노후화나 결함이고, 둘째는 이전 작업 중 발생한 인적 과실 여부입니다.
현재 배터리가 단순히 이전되는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것은 평상시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거나, 작업 매뉴얼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경찰은 관리자 및 작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화재 발생의 직접적 계기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화재 원인의 첫 번째 쟁점은 배터리의 노후화 여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UPS용 배터리는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납품되어 사용되었으며, 제조사가 권장한 사용 기간인 10년을 이미 1년가량 넘긴 상태였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명이 다할수록 내부 화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용 기간을 넘긴 배터리를 국가 핵심 전산 시설에 계속 사용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배터리를 판매하는 관리업체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았으며, 해당 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업체의 점검이 노후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혹은 권장 사용 기간을 넘긴 장비에 대한 교체 권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 시설의 설비 관리 기준과 실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전 작업 과정에서의 인적 과실 의혹입니다. 업계 일부에서는 배터리 전원을 차단한 뒤에 전선을 빼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을 뺐다가 전기 단락 (쇼트)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위반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작업 과실에 해당하며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시설 관리를 맡은 KT 측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작업을 감독하고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게 할 책임이 시설 관리 주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정자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원을 끊은 후 40분 뒤에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하여, 전원 차단 직후의 쇼트 가능성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전원 차단 이후 40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발화한 원인, 즉 배터리의 노후화, 내부 단선, 혹은 이동 과정에서의 충격 등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국정자원 화재는 단순 화재 사고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부 전산 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은 정부 서비스 복구가 최우선임을 밝히면서도,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노후화 방치 문제와 이전 작업 중 과실 여부 중 어느 쪽이 결정적 원인으로 밝혀지든,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행안부와 국정자원, 그리고 위탁 관리업체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전산망의 안정성은 곧 국가 운영의 근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주체에게 합당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