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관여자 포함"... 군인권센터, 중령 진급 예정자 인사 재검토 촉구
군인권센터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교들이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며, 국방부에 인사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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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비상계엄 가담' 장교 진급 예정자 명단 포함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가 최근 군이 발표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지난해 말 비상계엄에 참여할 장교를 포섭한 인원들이 포함되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 전문 특기(병과) 진급 예정자 중 절반가량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진급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인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내란모의 참여 혐의, 구체적인 사례 폭로
군인권센터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세 명의 소령(A, B, C)을 지목하며 구체적인 혐의를 폭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 소령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몇 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 의사를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 소령은 상급자와 함께, C 소령은 보고조차 없이 단독으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 '진급 심사 미반영' 지침이 부른 논란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배경에 국방부와 육군이 세운 '계엄 관련 내용은 진급 심사에 미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지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엄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급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군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군인권센터, '내란특검'에 고발 예정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세 명의 소령을 내란모의 참여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 내부의 자체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이번 고발은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동시에,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를 군 고위층뿐만 아니라 영관급 장교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국방부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이 절실
이번 군인권센터의 폭로는 국방부가 과연 군 내부의 불의와 비리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단순히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계엄과 같은 중대한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며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