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회, '불체포특권' 내려놓다
찬성 173표로 압도적 통과... 권 의원 본인만 반대표 던진 것으로 추정
📖 목차
🏛️ 국회 본회의,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번 표결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 압도적 찬성표, 여야의 온도차
이번 표결은 여야의 엇갈린 행보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음에도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반대표가 단 1표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권 의원 본인이 던진 표로 추정된다. 이처럼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컸던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권성동 의원의 '거짓' 주장과 국민의힘의 '정치 특검' 규탄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가 모두 거짓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 가결 이후의 절차, 영장실질심사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권 의원은 더 이상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는 향후 재판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방탄 국회' 오명 벗나, 정치적 셈법은 계속된다
이번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그동안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정치권이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대외적으로는 특검을 비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권 의원에게 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통해 '방탄'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