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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수사 막바지 조직 재정비: 특검보 2인 증원 및 도이치 수사팀장 교체 배경
개정 특검법에 따른 특검보 2명 증원과 배경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조직을 대폭 재정비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속속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기소 후 **공소 유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을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특검보는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두 신임 특검보는 공통적으로 약 20년간 법관 생활을 해온 정통 법조인 출신입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여, 특검팀의 **법리 검토** 및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검팀은 후보 4명을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낙점하여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팀장 한문혁 부장검사 복귀 배경 논란
특검팀의 조직 재편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해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27일부터 검찰에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의 파견 해제 사유에 대해 "수사를 함축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특검팀이 구체적인 해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특정 피의자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관계 변화가 있었거나, 혹은 수사팀 내부의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파견 검사 증원 및 교체: 수사 분야별 전력 재배치
한문혁 부장검사의 복귀와 함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 역시 검찰 인사상의 이유로 27일 원대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요 수사팀 검사들이 복귀하는 대신,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수사 인력을 보강합니다.
이러한 검찰 파견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은 특검팀이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재배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의혹 사건** 및 공소 유지 업무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장검사급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수사 및 공소 유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특검팀의 의도로 보입니다.
조직 재정비의 의미: 공소 유지와 수사 마무리에 집중
이번 특검팀의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는 수사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검보 2명 증원은 향후 기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에 대비하여 재판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수사의 방향이나 주체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향후 특검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처럼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 전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 수사 의혹의 마무리와 공소 유지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