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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특검에 피의자 소환: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축소 넘어 '국고손실' 혐의 적용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기존의 사문서 위조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며, 김진우 씨는 세 번째 출석입니다. 특검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 개발 특혜 의혹을 넘어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 개발부담금 면탈 의혹의 핵심: 국고손실 혐의 적용 ⚖️
이번 수사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한 ESI&D의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입니다. ESI&D는 당시 350세대 규모 사업으로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개발부담금을 축소·면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진행 과정
- **2016년 11월:** 양평군, ESI&D에 17억 4,800여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 **2017년 6월:** ESI&D의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 양평군,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2021년 11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 뒤늦게 1억 8,700여만 원 부과.
특검팀은 단순히 사문서를 위조하여 개발부담금을 회피하려 한 것을 넘어, 이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양평군)에 손해를 끼치는 국고손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적으로 '회계관리 직원'이어야 하므로, 특검팀은 양평군 공무원들과 최씨·김씨를 공범 관계로 보고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 김건희 여사 수사 방해 및 증거 은닉 의혹 동시 조사 🕵️♂️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대한 혐의인 수사 방해 및 증거 은닉·인멸 혐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물품(귀금속 등)이 일가에서 발견된 경위, 그리고 이를 은닉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이 특혜 의혹과 별개로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가가 조직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은닉하려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에도 최씨의 동업자이자 일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를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 기존 경찰 수사의 한계와 특검의 '국고손실' 강수 🔄
공흥지구 의혹은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를 거쳤습니다. 2023년 5월, 경찰은 김진우 씨 등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으나, 최은순 씨와 당시 사내이사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현재 김진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재판은 특검팀의 요청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이 기존 경찰 수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국고손실'이라는 가중 처벌 혐의를 들고 나온 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놓쳤거나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던 중대한 범죄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고손실 혐의는 범죄의 무게감을 한층 더 키우며, 향후 특검 수사의 결과에 따라 사안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