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분석: '알선수재 실형'과 핵심 혐의 무죄의 명암

[1심 판결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결과입니다.

1. 판결의 결론: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그 외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세 가지 주요 의혹 중 알선수재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통일교 측의 교단 현안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한 사실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한 물품의 가액인 1,281만 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법적 인과관계의 불인정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앞서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와 궤를 같이하는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3.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미립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은 총 58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을 일종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기부나 수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여론조사가 대통령 당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가성 자금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4. 재판부의 질타: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비록 다수의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으나,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는 매서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해 고가품을 뿌리치지 못했다"며 공직 윤리의 타락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건진법사 측과 공모하여 종교계의 청탁을 매개한 행위는 국가 권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실형 선고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5. 특검과 피고인의 향후 행보: 항소심에서의 2라운드 예고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진 만큼, 특검 측의 거센 반발과 즉각적인 항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김 여사 측 역시 유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할 가능성이 커, 이른바 '김건희 특검 재판'은 2심에서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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