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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중형과 법정구속: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 불복 항소와 12·3 비상계엄 내란죄 재판의 법리적 쟁점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여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로 인정하여 중형을 내렸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의 항소로 이제 공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법리 공방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1.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엄중한 단죄: 1심의 이례적인 양형 기준과 법정구속의 배경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거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였던 국헌문란의 유령을 소환한 국무위원을 향해 엄중한 심판의 칼날을 휘둘렀다. 2024년 12월 3일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을 모의·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사법 역사상 고위 관료의 내란 가담 행위에 내린 가장 단호한 처벌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법조계 안팎에 커다란 충격을 던진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한 형량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최종 구형했던 징역 20년보다 무려 5년이나 무거운 강등 없는 중형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법 집행의 총책임자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최고 권력자의 위법한 권력 행사에 편승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선고 즉시 그를 법정구속조치 조치하였다. 사법부의 이러한 결단은 향후 전개될 다른 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 양형에도 막대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성립 요건: 12·3 계엄 직후 법무부 내부에서 내려진 은밀한 지시들
1심 재판부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전면 유죄를 인정한 근거는 계엄 선포 직후 그가 단행한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들과 밀려오는 위법성 지시들이었다. 검찰과 특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비상 상황을 인지한 즉시 법무부 최고위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군부 및 최고 권력자의 의도에 발맞추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현직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 및 주요 인사들의 체포와 구금을 염두에 둔 듯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긴급히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야간에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전원 비상 출근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히 상부의 명령에 따른 수동적인 행정 집행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도한 내란 범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후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순차적 가담 행위였다고 규정하였다. 즉, 법무부의 행정적 권능을 내란의 도구로 제공했다는 법리적 판단이다.
3. 위법성 인식과 강압의 인과관계: 재판부가 바라본 법무부 수장의 '미필적 고의'와 정황 판단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행정적 후속 조치를 검토한 것일 뿐 내란의 고의나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전무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의 시각은 피고인의 주장과 완전히 궤를 달리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으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최고 정점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군사적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발령된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박 전 장관이 누구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더욱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어진 포고령 등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물리적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 최고 권력자의 위헌적 의도를 충분히 예측하고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동조하여 부처를 움직였다는 점에서 확정적 혹은 미필적 고의가 완연히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4. 공소 기각과 별개의 사법 정의: 특검법 수사 범위 논란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한계
비록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을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술적인 법리 공방도 존재하였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과거 재임 시절이나 전직 과정에서 저지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이를 함께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나 유죄의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공소 기각'이라는 기술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의 취지와 명시적 규정을 해석할 때, 이번 특검팀의 적법한 수사 범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헌문란 및 내란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개인의 별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특검이 기소한 것은 수사 대상을 일탈한 위법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재판을 종료하는 공소 기각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는 사법부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절차법적 정의를 준수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 항소장 제출과 2심 정국의 도래: 법리 오인 및 양형 부당을 둘러싼 고등법원의 2라운드 예고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과 함께 차디찬 구치소에 수감된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즉각 사법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불복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선고 이튿날인 6월 26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식적인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내란죄에 대한 법리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구형보다 과도하게 무겁게 책정된 양형 부당을 주요 사유로 삼아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제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박 전 장관의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무대로 자리를 옮겨 더욱 치열한 법리적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군부의 포고령 집행과 얼마나 유기적인 결합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긴박했던 심야의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가졌던 지휘권 행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법치주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려는 사법부와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전직 장관의 운명적 사법 2라운드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