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논쟁, 경제3단체 출범식서 폭발! 🔥 與 "기업 줄소송" vs 고용부 "구조적 격차 해소"

1. '노란봉투법' 논쟁, 경제3단체 포럼에서 격돌 💥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현장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법안을 두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며 설전을 벌인 것입니다.

김은혜 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선의로 시작한 정책은 반드시 악의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피해자가 결국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줄소송을 당하거나, 정규직 노조와 힘겨운 교섭을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공장 이전'이나 '자본 철수'까지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경제적 혼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노동 시장 내 격차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 법이 상생하는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목적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에서는 환영을, 경영계에서는 반대를 표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용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이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법 시행 과정과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