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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전장연 박경석 대표 '불법 체포' 인정… 국가 배상 책임 확정
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의 법리적 정당성 확보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 3부는 박경석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로써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 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법적 최종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2.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 결여
사건의 발단은 2023년 7월 여의도 버스정류장 시위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 대표가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도로에 머문 시간이 불과 1분 미만이었으며, 미신고 집회였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해산명령 대상이 될 만큼 위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현행범 체포의 필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의미하는 '체포의 필요성'이 결여된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판단입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호송 과정의 인권 침해와 편의 부재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체포의 위법성을 넘어, 연행 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경찰은 체포 후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인 박 대표를 인도 위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방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호송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일반 승합차로 압송한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이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물체적 고통을 안겼음을 인정했습니다.
4. 불법 구금의 문제: 형사소송법상 즉시 석방 원칙의 훼손
체포 이후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한 뒤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시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 완료 후에도 구속의 사유 없이 장시간 구금을 지속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수사 편의를 위해 인신의 자유를 경시한 경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대목입니다.
5. 판결의 사회적 함의: 공권력의 한계와 인권 존중의 가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위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국가 기관이 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Due Process)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향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