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동료 성추행' 상병헌 의원 제명안 의결… 최종 결정은?
윤리특위, 1심 실형 선고된 의원 제명 의결... 본회의 투표서 재적 3분의 2 찬성 시 의원직 박탈
📖 목차
🤝 윤리특위의 결정: 1심 실형 상병헌 의원 '제명'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는 이와 같이 의결하며 상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의견으로 '제명'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료 의원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 본회의 표결의 쟁점: 14표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의결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상병헌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때, 상 의원 본인과 피해자 2명을 제외한 17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국민의힘 소속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가 상당수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당내 의원의 제명에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가 표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당의 당론과 개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세종시의회의 도덕성과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세종시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사태: 의원직 박탈 전례 없어
이번 사태는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까지 세종시의회에서 의원직이 박탈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상병헌 의원이 제명될 경우, 이는 세종시의회 역사에 초유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정치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의회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는 단순히 한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세종시의회가 과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사건의 배경: 1심 판결과 법정 구속의 미스터리
상병헌 의원은 지난 7월,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례적인 것은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상 의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시민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세종시의회에 주어진 정치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