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10대 무면허' 킥보드 사고 급증: 경찰, PM 업체 '면허 회피 유도'에 무면허 방조죄 적극 적용 방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적발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참혹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PM 대여 업체들의 무면허 방조 행위에 대해 형법상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1️⃣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 적발자 절반 이상이 10대 👦👧
경찰청이 29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PM 무면허 운전의 위험천만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0대 운전자의 위험한 실태 (2024년 기준)
- **무면허 운전:**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5,382건 중 19세 이하가 19,513건(55.1%)을 차지했습니다.
- **뺑소니 운전:** 지난해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 역시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어, 책임감 부재 문제까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 **대여 방식:** 10대들은 부모나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뒤,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업체들의 '면허 회피 유도'와 경찰의 무면허 방조죄 적용 검토 ⚖️
경찰은 PM 무면허 운전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일부 대여 업체들의 허술한 관리와 면허 회피 유도 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업체 대상 형법 적용
- **면허 회피 유도:** 경찰청은 일부 업체들이 '다음에 인증하기' 등의 안내 문구를 통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소용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 **방조 혐의 검토:** 경찰은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짐에도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시스템 재개 요청:** 2021년 업체 간 상호 협의로 운영하다가 중단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관련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3️⃣ PM 교통사고 통계의 경고: 지속되는 안전 위협 ⚠️
PM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천 164건에서 2024년 3만 건대로 급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확인 시스템 중단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 증가는 교통사고 건수 증가로 이어져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PM 사고의 추이
- **사고 증가세:** PM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 이후 매년 2천 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232건).
- **인명 피해:** 지난해 PM 교통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2,486명이 부상을 입어, PM 이용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4️⃣ 경찰의 강력 단속 및 업체 협조 촉구 💪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대여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 향후 경찰의 조치
- **업체 협조 강조:**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며 플랫폼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무면허 단속 강화:**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경찰의 조치로 PM 대여 시장과 청소년들의 PM 이용 행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전과 편리성 사이에서 PM 운행 문화가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PM 무면허 운전 및 경찰 조치 개요
- **문제점:** PM 무면허 운전 적발자의 55.1%가 10대. 업체들이 '다음에 등록하기' 등으로 면허 회피 유도.
- **최근 사례:** 인천 중학생 킥보드 사고로 30대 여성 중태.
- **경찰 조치:** PM 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극 적용 검토.
- **요청 사항:** 중단된 '면허확인 시스템' 신속 재개 요청.
- **사고 현황:** PM 교통사고는 매년 2천 건대를 유지하며 2024년 23명 사망, 2,486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