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기국회, 시작부터 '특검 대전':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전망
🚨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국민의힘의 '방어전', 충돌하는 쟁점들
**목차**
- **1. 100일간의 대장정, '3대 특검'으로 막을 올리다**
- **2. 더불어민주당: '내란특별법'과 '더 센 특검법'으로 전선 확대**
- **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방어와 '입법 폭주' 저지**
- **4. 2025년도 예산안과 개혁 법안, 피할 수 없는 정면충돌**
- **5. 양당의 '사활'이 걸린 정기국회, 그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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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일간의 대장정, '3대 특검'으로 막을 올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을 고리로 입법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단순히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자리를 넘어,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양당의 사활을 건 충돌의 중심에는 단연 '3대 특검'이 자리하고 있다. 🛡️
2. 더불어민주당: '내란특별법'과 '더 센 특검법'으로 전선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검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태세다.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공언했다. 이르면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돕기 위한 '더 센 특검법'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하고,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인물들을 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내란 완전 청산의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특위 위원장은 계엄 당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가담 여부가 수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현장 검증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특검 수사를 통해 현 정권의 핵심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방 권력에까지 책임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방어와 '입법 폭주' 저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이 전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아침 일찍부터 SNS를 통해 거듭 결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 큰절을 올린 보도에 대해, 선거 기간에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고 성당에 가면 미사를 하듯" 그곳의 예법에 맞게 인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품 수수나 부정한 목적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에 맞춰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치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국회를 정치공작의 무대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과의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권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이번 정기국회 초반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2025년도 예산안과 개혁 법안, 피할 수 없는 정면충돌
정기국회 초반 특검 이슈에 이어,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내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 외에도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는 본격적인 충돌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으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강 대 강의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무기를 가진 국민의힘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5. 양당의 '사활'이 걸린 정기국회, 그 향방은?
이번 정기국회는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 양당의 정치적 역량과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차기 총선과 대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흔들리는 당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내란특별법 제정, 그리고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양당이 어떤 해법을 찾아내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기국회의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