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 강조... 국무회의서 격렬한 토론 주문 💬
목차
1. 경제성장 동력 확보, 'AI 고속도로'부터 '수출 다변화'까지 📈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꼼꼼히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인 첨단 GPU 확보 계획을 듣고 "내년까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느냐"고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미 간 관세협상을 언급하며 "수출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외교 공관을 활용한 수출 교두보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도 제안했습니다.
2. '산재'와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질타 💪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전략 논의와 더불어,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산업재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강한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나오던데,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안전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며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국내 관광 발목 잡는 '바가지 요금', "과징금 체계 마련하라" 💰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또 다른 현안인 국내 관광의 '바가지 요금' 문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행정지도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 눈높이'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4. '노란봉투법' 통과와 '배임죄 완화', 노동과 기업의 공존을 향한 고민 🤔
비공개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며 배임죄 완화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의 발언을 듣고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격렬하게 토론해야 하는 문제"라며 "주무 부처 간의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된다. 장관들이 칸막이 없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하며, 노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