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규제 풀어야' 방위사업청장, 한미 조선 협력의 돌파구 제안... "한국에서 함정 만들어 보내자"
미국과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포럼에서 미국의 각종 규제 장벽을 완화해야만 양국이 원하는 수준의 조선 협력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현지 생산만으로는 급증하는 함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한국에서 함정 부품 또는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보내는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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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존스법' 등, 조선 협력의 발목 잡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선박 구매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력에는 법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석 청장은 이를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을 언급하며,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미국의 리더십 차원에서 전향적인 결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지 생산만으로는 '규모와 속도' 한계
현재 한화나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석 청장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만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국방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확장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공급 능력을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 석 청장이 제안한 '3가지 해결 방안'
석 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 부품 우선 공급: 한국이 각종 선박에 필요한 부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
- 블록 단위 제조 및 조립: 한국에서 선박을 블록 단위로 만들어 미국으로 가져와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
- 안전하게 완성품 수출: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한국에서 완성한 뒤 미국으로 보내고, 민감한 부품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 또는 완성된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제작해 가져오는 방법.
🗺️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과 한국의 역할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석 청장은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성과 위협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된다며, 공동생산, 상호보완적 산업 기반 구축, 그리고 유지·보수·정비(MRO) 허브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 결론: 기술 동맹을 넘어선 '생산 동맹'으로
석 청장의 이번 발언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 동맹, 나아가 함께 생산하고 공급하는 생산 동맹으로 심화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AI와 무인체계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조하며, 양국이 현재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