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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초선 발언' 나경원 징계안 제출…"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아무기 2025. 9. 4. 11:33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뜨거웠습니다.

이날 논란의 발단은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나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는 도중, 민주당 소속의 한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 내에서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듯한 태도로 비춰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은 4일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나 의원이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초선의원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국회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신분과 권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야3당은 나 의원의 발언이 이러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 의원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했지만, 정치적 공방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야3당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국회의원의 동등한 권리를 훼손하고, 후배 의원에 대한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윤리위에서 징계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나 의원에게 공개 사과, 제명, 출석 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국회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법안 처리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의원의 발언은 여야 간의 감정적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징계안 제출은 단순히 나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간의 대립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