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한학자 구속 유지 결정: 특검 수사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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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국 구속이 유지되었습니다. ⚖️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신병이 계속 확보됨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역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법원, 권성동-한학자 구속 유지…“청구 이유 없어”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권 의원과 한 총재가 제기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들의 석방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권 의원과 한 총재는 당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양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구속적부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특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 측 역시 윤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는 윤씨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에서 특검팀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혐의의 핵심: 정치자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이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한 총재에게는 이 외에도 추가 혐의가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 또한, 해당 물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자신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확대 예고: 원정 도박 의혹과 전당대회 개입
법원의 구속 유지 결정으로 특검팀은 더욱 거침없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2022년 2월부터 3월 사이 권 의원이 한 총재를 직접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한 총재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까지도 수사의 칼날이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소 임박: 특검의 다음 수순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에 만료됩니다. 관례상 특검팀은 그를 연휴 시작 전인 2일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특검 수사에 탄력을 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혐의가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특검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은 어떻게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