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정계 '폭풍전야': '부동산 비리' 커원저 전 주석 보석 석방, 정치적 파장은?
구속 1년 만에 7천만 대만달러 보석 허가... 민중당 "사법 정의 되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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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정계를 뒤흔든 '커원저 석방'
지난 1년간 구속 수감되었던 대만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전 주석(대표)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대만 정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5일, 커 전 주석에 대해 7천만 대만달러(약 31억 8천만원)라는 거액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출국 금지 등의 엄격한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이는 지난 총통 선거에서 제3의 세력으로 급부상했던 커원저가 다시금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보에 대만 정계 전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 '깨끗한 정치' 상징에서 '부패' 의혹의 중심에 서기까지
대만 최고 명문인 대만대 의대를 졸업한 유명 외과 의사 출신인 커원저 전 주석은 2014년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과거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 주목받았지만, 지난해 총통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부동산 비리 및 정치헌금 불법 전용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그가 타이베이 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쇼핑센터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1,710만 대만달러(약 7억 6천만 원)를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커 전 주석은 지난 1년여간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 민중당의 반격: "사법 정의 되찾을 것"
커 전 주석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민중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중당은 "담당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돌려줬다"고 평가하며, "민중당은 대만의 사법 정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에도 커 전 주석이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검찰의 항고로 바로 구속이 재개된 바 있다. 당시 민중당은 이를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석방이 민진당 정부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라이 총통의 '레임덕 위기'와 맞물린 정치적 지형
커 전 주석의 석방은 현재 라이칭더 총통이 직면한 조기 레임덕 위기와 맞물려 더욱 큰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앞서 집권당인 민진당은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제1야당 국민당 소속 국회의원 31명에 대한 파면 투표를 추진했다가 참패한 바 있다.
이 파면 운동의 여론을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커 전 주석의 부친상 당시 1시간 미만의 외출만 허락해 준 사실이 지목되기도 했다.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가 오히려 민진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라이 총통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커 전 주석이 석방되면서, 야권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커원저의 복귀, 대만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커원저 전 주석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그의 석방은 대만 정치의 역학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 체제 속에서 제3의 세력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했던 민중당은 커 전 주석의 복귀로 인해 다시금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법 정의'를 내세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민진당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와 함께 그의 정치적 행보가 대만 정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