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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 욕조 방치, 친모 긴급체포: 학대 의심 멍 자국,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욕조에 홀로 방치하여 생명이 위독한 중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의료진의 기민한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피해 아동이 끝내 사망할 경우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I. 욕조 방치와 생명이 위독한 영아의 상태
사건은 전날(22일) 낮 12시 30분경 여수시 A씨의 주택 욕실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물이 있는 욕조에 홀로 두고 자리를 비웠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둔 채 물을 틀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물기가 있는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는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명백한 아동 방임이자 학대입니다. 뒤늦게 욕조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현재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의 잠깐의 방심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만, 경찰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I. 의료진의 신고와 친모의 해명에 대한 의혹
이번 사건에서 아동 학대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은 의료진의 신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를 진료하던 의료진은 아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즉각 신고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닌 의료진의 신고는 학대 정황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친모 A씨는 멍 자국에 대한 해명으로 "아이가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영아가 식탁에 스스로 부딪혀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입는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와 아이에게 발견된 멍 자국과 방치 행위와의 연관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A씨는 피해 아동보다 1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첫째 아이에게서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다른 아이에 대한 방임 및 학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검토
현재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에게 더욱 중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물이 있는 욕조에 홀로 방치한 상황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아이가 만약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생후 4개월 아이가 물이 있는 욕조에서 질식사할 가능성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며, A씨가 이를 인식하고도 아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치사를 넘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포기한 최악의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찰의 혐의 적용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IV. 영아 학대 방지 및 사회적 보호 시스템 강화의 절실함
생후 4개월 영아에게 발생한 이번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의 영아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동학대중상해 및 살인 혐의 적용 검토라는 비극적인 상황은 개인의 양육 능력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아동 보호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게 만듭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친모의 심리적·육체적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하는 정기적인 가정 방문 및 상담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병원 의료진과 같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전문가들의 신고 의무 이행은 물론,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을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영아 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