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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단전' 언급의 충격: 이상민 재판, 소방청 증언으로 드러난 '비상계엄' 직후의 은밀한 움직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벌어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핵심 증인들의 증언과 소환 일정을 확정하며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불응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재소환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12월 5일로 소환 일정이 연기되었으며, 11월 17일에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등 소방 라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판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의 증언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 상황판단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청장에게 '단수·단전'을 언급하는 전화를 걸었고, 그 내용이 JTBC와 MBC 등 언론사들과 관련되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허 전 청장이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까지 하며 전화를 받았다는 백 대변인의 진술은, 계엄 선포 직후 정부의 행정 기능이 '내란 중요임무'로 의율될 수 있는 언론 통제 등 은밀하고 부당한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처럼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면서 재판의 향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소방청 증언의 충격적 내용: '단수·단전'과 언론 통제 의혹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의 증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에 오고 간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계엄의 목적이 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다른 데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1. '단수·단전' 언급의 숨겨진 의미
백 대변인은 허 전 청장이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장관이 전화가 와서 단수·단전을 언급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수·단전'은 시민 생활의 필수 기반 시설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통상적으로 계엄 상황에서 시위 진압이나 치안 유지가 아닌 '언론 통제'나 '정보 차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가장 큽니다. 소방청의 주요 임무는 화재 및 재난 대응이므로, 단수·단전 업무는 소관이 아님에도 장관이 이를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장관의 지시가 '정상적인 행정 명령'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방증합니다. 백 대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배덕건 전 기조관 역시 "단수·단전은 우리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당시 소방청 내부에서도 장관의 지시에 대한 '부적절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JTBC와 MBC 언급의 맥락과 위법성
백 대변인은 회의에서 단전·단수와 관련해 '방송사'가 언급됐고, 나중에 그 방송사들이 JTBC와 MBC였다고 들었다는 기억을 진술했습니다. 이는 이 전 장관의 단수·단전 언급이 비상계엄 선포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통제' 또는 '보복성 행정 조치'를 지시하거나 검토한 정황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언론사 전산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부합하는 계엄 목적 외의 위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 증언은 향후 허석곤 전 청장 등에 대한 신문에서 진위와 구체적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김봉식 불출석과 조지호 투병 소환: 사법 절차의 딜레마
이상민 재판은 권력 핵심에 있던 인물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법적, 인도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의 불출석은 수사기관 수장의 증언 회피 의혹을, 조지호 청장의 소환은 투병 중인 인사에 대한 사법 절차의 엄정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합니다.
1. 김봉식 전 서울청장 불출석과 강제 소환 가능성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핵심 증인입니다. 그의 증언은 경찰 조직이 계엄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 전 장관과의 소통 내용을 밝히는 데 결정적입니다.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번 기일에 불응한 김 전 청장에 대해 재판부는 24일 다시 소환할 예정이며, 만약 이때도 불응할 경우 '증인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법 절차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조지호 경찰청장 투병과 12월 소환의 인도적 문제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은 '인도적 배려'와 '사법적 진실 규명'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당시 경찰의 상부 지휘 계통에 있었던 인물로서 중요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12월 5일로 소환 일정을 늦추고 특검팀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사법 절차가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증인의 신체적 자유 및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재판부의 향후 증거조사 계획과 국무위원 소환의 의미
재판부는 11월과 12월에 걸쳐 증인 심문 일정을 빼곡히 잡아내며, 연내에 증거조사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소환 예고는 재판의 무게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 소방 라인 집중 신문 (허석곤, 이영팔)
17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대한 신문은 백승두 대변인의 증언을 교차 확인하고 '단수·단전' 언급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단순한 문의였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치 명령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최고 책임자들이 계엄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했는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구성 요건인 '임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12월 국무위원 소환과 최종 증거조사
재판부가 12월 19일부터 '국무위원들을 부르겠다'고 예고한 것은 이번 재판이 이 전 장관 개인의 행위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한 정부 전체의 움직임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무위원들은 계엄 해제 건의에 참여했거나 계엄 상황 당시의 정부 운영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고위직 인사들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논의되었는지, 혹은 독자적이고 위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합니다. 12월 26일 최종 증거조사 계획을 마친다는 것은 재판부가 연내 사실 관계 확정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사법 정의의 실현을 향한 고비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된 권력 핵심의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중대한 역사적 재판입니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의 '단수·단전'과 '방송사' 언급 증언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언론 통제라는 위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높이며 재판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출석과 진술 확보는 이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이며, 사법부는 김봉식 전 청장의 불출석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조지호 청장의 건강을 고려한 신문 진행 등 '정의 실현'과 '사법 절차'의 원칙을 동시에 지켜내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재판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헌정 질서를 위협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