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폭탄 터뜨릴 거야' 경악스러운 허위 신고... 촉법소년의 '장난'일까, 범죄일까?
평화로운 학교를 위협하는 끔찍한 허위 신고가 이틀 연속 이어졌다.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전날의 협박에 이어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까지. 경찰은 이 모든 사건의 용의자로 중학생 A군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문제는 A군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이다.
📖 목차
💥 이틀 연속 이어진 '위험한 장난'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섬뜩한 내용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 약 28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튿날인 17일,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접 중학교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또 다른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하여 학교 내부를 수색했지만, 인화성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 용의자 특정, 친구 휴대폰 이용한 범행
경찰은 두 건의 신고가 모두 동일인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에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는 각각 다른 학생이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명의 학생 모두 중학생 A군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이러한 허위 협박 신고를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 '촉법소년' 논란, 형사 처벌 불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용의자로 지목된 A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형법의 책임 능력 규정에 따라 죄를 지어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군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도 공중협박죄 등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 경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방침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 결론: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린 나이의 비행을 교화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이지만,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제대로 된 경고와 처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