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호주 출국 의혹, 특검 수사 본격화... '윗선' 겨냥하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낼 기로에 섰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이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의 출석은 단순한 참고인 조사를 넘어, 사건의 뿌리를 캐내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심 전 총장은 작년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검팀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그의 모습은 오히려 의혹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 과연 그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그리고 그 진술이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의 칼날, 법무부 '심우정' 전 총장 향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년 9월 30일, 오전 9시 55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출국금지 해제에 앞서 출국금지 해제를 말한 사실이 있는가', '피의자를 출국시키는 것이 검사 출신으로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등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부인이 아닌,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남기며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자아냈다.
특검팀은 이미 심 전 총장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도적인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이종섭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출금 해제'와 '대사 임명'의 미스터리
사건의 핵심 흐름
-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오름.
-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
- 2024년 3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돌연 해제.
- 2024년 3월 25일: 여론 악화에 따라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 명분으로 귀국.
- 2024년 3월 29일: 이 전 장관, 호주대사직 사임.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기에 출국금지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작년 3월 4일, 그는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나흘 뒤 출국금지가 해제되면서 호주로 출국했다. 당시 법무부는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출금 해제 사유로 들었지만, 여론은 이를 '도피성 출국'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해외로 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특히 심 전 총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의 원칙'을 수호해야 할 그가 어떻게 이러한 결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사법 절차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급조된 '방산 공관장회의', 그 배후는 누구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특검팀 조사 중 진술
이 전 장관은 출국 후 거세지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이 회의가 급조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공관장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이 전 장관의 귀국이 단순한 외교 업무 때문이 아니라,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 최고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회의가 만들어지고, 특정 인물의 귀국을 유도했다는 것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귀국, 그리고 사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최종적인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특검의 궁극적 목표는 '진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정 최고위층의 조직적인 개입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며 물증을 확보해왔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을 통해 '윗선'의 존재를 구체화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 법의 원칙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 특검의 수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라는 특정 사건을 넘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누가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지를 밝혀내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우리는 숨죽이며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