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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도발' 재주장… 국방부 "보유 기종 아니다" 전면 부인
[핵심 쟁점 요약]
북한이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한국 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도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북한이 제시한 기체는 중국산 저가형 상용 모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정부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합동 조사까지 제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에 공개된 기체는 군용이라기엔 조잡한 상용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의 자작극이나 민간 차원의 비행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안규백 장관의 전면 부인: "남북 합동 조사하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안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날짜에 드론작전사령부 등 관련 부대의 비행 훈련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엄의 악몽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 군이 독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군의 관여설을 부정했습니다. 나아가 진실 규명을 위해 남북 합동 조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며 투명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와 정부 대응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단순한 선전 선동을 넘어 안보 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관련 기관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지형과 기체 정보를 정밀 분석하며 대북 메시지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전문가 분석: "100만원대 중국산 저가 상용 모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잔해를 보고 군용 무기체계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기체는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타이탄 2160' 모델과 외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제어컴퓨터(FC)와 수신기 역시 보안성이 없는 동호인용 부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도의 보안과 항재밍 능력을 요구하는 우리 군의 자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4. 과거 평양 침투 사례와의 비교: 확연히 다른 형상
지난 2024년 10월, 실제로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 소속임이 밝혀졌던 '평양 침투 무인기'와 이번 기체는 그 형상부터 판이합니다. 당시 기체는 전단 살포를 위한 특수 목적용이었으나, 이번 기체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취미용 드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군이 기만을 위해 이런 저가 기체를 썼을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이 조작된 증거를 내세우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 향후 과제: 안보 공백 방지와 진상 규명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상용 무인기가 접경지역을 비행했다면 이는 민간 드론 관리와 군 감시망 운영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던져줍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명분 쌓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합동 조사 제안이 실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