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발언들로 인해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책임부터 현재의 외교적 현안, 그리고 미래의 군 인력 문제까지 국방 정책의 핵심 의제들이 장관의 입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12·3 계엄'에 대한 역사적 규정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소신 발언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자문기구 명칭 사용에 대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 장관은 "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은 5천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천200만 명이 피해자"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며,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사적 규정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군의 민주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되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 내부의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안보 현안과 외교적 문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 역시 뚜렷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 논의와 관련하여,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를 한반도 문제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 장관은 내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 회의에서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포함한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한미 간의 조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화성-11마 등은 "성능과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인기 무기체계 역시 아직 전력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군 인력 손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부들의 급여체계 획기적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의 급여체계를 중견회사 이상으로 획기적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병사 월급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수평 하향'이 아닌 '수평 상향'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안 장관은 군 간부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 "군을 떠난 사람이 '내가 왜 떠났나'라며 땅을 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간부직의 전문성과 희생에 걸맞은 사회적 대우를 보장하여 우수 인력의 군 복무 동기를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군 인력 문제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급여 및 복지 개선이 가장 시급한 국방 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전환' 대신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우리 군의 자주성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회복이란 표현도 가능하다"고 옹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등 경호를 지원하는 군부대 이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안 장관이 국방부를 이끌어갈 핵심 가치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무대였다고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