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
🚨 '안성 교량 붕괴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경찰, 9명 입건 및 구속영장 신청
4명 사망, 6명 부상 사고...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에 수사 당국, 엄정 대응
📖 목차
💔 10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참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경기 안성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무너진 교량 구조물에 깔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 경찰의 수사 결과: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업체, 그리고 발주처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관여한 여러 주체들이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공사 현장 전반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이 낳은 결과임을 의미한다.
⛓️ 구속영장 신청: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5명
경찰은 오늘(8일), 이번 사고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물들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포함한 총 5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 사고의 원인: '전도 방지시설' 제거 의혹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전도 방지시설'의 부재였다. 피의자들은 교량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 시설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량 상판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설재에 설치하는 '전도 방지시설'은 무거운 상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안전 시설이다.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 결국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경영 책임자 수사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에 대한 사회적 질문
이번 안성 교량 붕괴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안전을 등한시하는 문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