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박스녀' 사건, 2심에서 징역형 선고... '사회적 물의'에 경종을 울리다
소셜미디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압구정 박스녀'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원이 이번 사건의 사회적 물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 목차
⚖️ 1심 '벌금형'에서 2심 '징역형'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번화가에서 노출이 심한 행위를 했던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의 벌금 400만 원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 역시 1심의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 재판부의 강경한 판단: "원심의 형이 낮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공의 질서를 해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논란의 사건, 그리고 마약 혐의까지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선정적인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씨는 또한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그의 행각이 단발성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 유튜브 콘텐츠의 선정성, 그 끝은?
이번 사건은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과도한 노출과 음란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결론: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경계
이번 2심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타인의 불쾌감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성'이나 '콘텐츠'로 용인될 수 없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